✅ 개인회생 신청 자격 (쉬운 설명 버전)
1. 빚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만 가능하십니다
신용대출, 카드빚 같은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집이나 자동차 담보로 대출받은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이 3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이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직장인처럼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분은 대부분 해당되며,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연금 수령자 등도 일정한 수입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와야 법원에서 “이 사람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매달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정부에서 정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남는다면, 그 금액으로 채무를 일부씩 갚아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생계비가 180만 원이라면, 남는 70만 원 정도로 매달 갚아나가는 식입니다.
4. 진짜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고의로 빚을 만든 경우, 예를 들어 도박, 허위대출,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실직, 질병, 사업 실패 같은 정상적인 사유로 인한 채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5.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던 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면, 법원에서는 ‘성실성’과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개인회생을 마친 분이 최근에 다시 큰 채무로 신청할 경우, 왜 다시 빚이 생겼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주요 신청 대상 예시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직장인
사업 실패 후 카드론과 대출이 쌓인 자영업자
이혼, 병원비 등 갑작스런 지출로 빚이 쌓인 주부
수입은 있지만 월세·양육비 등으로 빚만 갚는 1인 가구